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현대차 사내하청 갈등 외부개입 있었나





‘정규직 전환’ 대법 판결 앞둔 현장에선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가 산업계와 노동계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현대차가 첨예한 대립의 장(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 전 간부인 A씨는 지난달 2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의 조합비 유용 사실을 공개한 뒤 외부 세력의 개입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 파업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A씨는 성명서에서 “사회적 약자인 우리를 도와준다는 미명 하에 우리의 투쟁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선동했던 금속노조·외부단체·노동운동가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외부세력이) 파업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A씨의 ‘양심선언’을 한 뒤 노조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현재 교섭창구가 사라진 채 부분적인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 현대차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년째 계속돼온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조의 갈등은 지난해 7월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사내하청업체의 직원이었던 최모(35)씨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도급으로 위장해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해고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면서다. 당시 대법원 3부는 “최씨는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2년 이상 근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외부단체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노총·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노동당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거나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점거 파업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15일 민노당 이정희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노조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파업 기간 동안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이 울산 현지에서 파업 지지 농성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서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조는 관련 단체들과 5자 협의체를 꾸리고 지난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조 간부에 대한 신변 보장 ▶취업 알선 ▶판결 확정 시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화 논의 착수 등의 회사 측 제안이 나왔다. 사내하청 노조가 ‘전원 정규직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협의는 결렬됐고, 지난달 8일 사내하청 노조는 2차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집행부 사퇴 후 상당수는 현장에 복귀했고 일부 조합원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분규만 장기화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그간의 불법 점거 농성에 따른 매출 손실이 326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대 남성일(노동경제) 교수는 “노사 문제는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외부단체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노사 양측의 손해가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강지현 선전홍보실장은 “파업은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외부단체가 개입해 갈등을 키웠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도급=일정 업무를 하청업체에 주고 그 업무를 완성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 작업 지휘·감독권이 협력업체에 있으면 도급, 원청업체에 있으면 파견 근로로 본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