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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시위 가세 … ‘로스쿨생 검사 임용’ 파문 확산





법조계도 ‘떼법’ … 이귀남의 로스쿨 시험대에



이귀남 장관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우선 임용 방침에 대한 사법연수생들의 집단 반발이 현직 변호사들에게까지 확산됐다.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변호사 200 여 명이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법무부안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개원 사상 처음으로 연수생들이 입소식에 집단 불참한 데 이어 ‘변호사 시위대’까지 등장한 것이다. 시위대의 중심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20~30대(연수원 30~40기) 청년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가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개사해 ‘법무부안 폐지하여 공정사회 확립하자’라는 집회용 노래까지 만들었다. 집회를 주도한 김병철(36·연수원 39기) 변호사는 “나를 비롯해 시위 자체를 처음 해보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해도 법무부에서 반응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위라는 수단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변호사들은 사법연수생과는 달리 로스쿨생 검사 임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밥그릇 싸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사법 개혁을 위해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김영진 대변인은 변호사 시위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대응 방침이 없다”며 “사법연수원 입소식 거부 사태 때 법무부의 입장은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문제를 둘러싼 집단 반발로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말 로스쿨생들의 ‘자퇴서 시위’ 가 시발이었다. 지난해 12월 6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 대운동장에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3000여 명이 몰려들었다. 다음 날 열리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50%로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었다. 이들은 “합격률을 80% 이상으로 해 달라”며 자퇴서를 모아서 냈다. 이튿날 법무부는 로스쿨의 엄정한 학사 관리를 전제로 한 다음 2012년도 첫 시험에 한해 합격률을 75%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의 입소식 거부 사태가 있었던 지난 2일에도 법무부는 서둘러 “로스쿨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검사로 임용할 것이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42기 사법연수생 A씨(27·여)는 “우리가 입소식 거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무부가 그런 해명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떼를 쓰면 통한다’는 인식을 예비 법조인들이 갖게 되면서 집단 반발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의 늑장 대응이 단체 행동의 빌미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의 검사 임용안은 41기생의 연수원 수료 10개월을 앞둔 지난달에야 나왔다. 당장 미래가 불확실해진 41기생의 반발은 예상 가능했다. 2013년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 중견 변호사는 “새로운 방침이 정해질 때마다 또 다른 집단 반발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희령 기자



법무부 로스쿨 정책 둘러싼 반발



2009년 3월 ▶ 전국 25개 로스쿨 개원



2010년 12월 6일 ▶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합격률 80%는 돼야” 자퇴서 제출 시위



2010년 12월 7일 ▶ 법무부, “2012년도만 합격률 75%” 발표



2011년 2월 22일 ▶ 법무부, 로스쿨생 예비검사로 선발 방침



2011년 3월 2일 ▶ 42기 신임 사법연수생 절반이 연수원 입소식 거부



2011년 3월 3일 ▶ 41, 42기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반대’ 성명



2011년 3월 7일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청년변호사 200명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반대’ 대검찰청 앞 집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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