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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부장판사 조사 뒤 조치할 것”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선재성(49)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측근을 법정관리인에 선임한 것과 관련해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엄중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 수석부장 판사회의에서다.

 박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 법관이 자신의 친형을 법정관리 업체의 감사로 선임하거나 자신의 전 운전기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추천한 사례로 인해 사법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선 부장 파문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법관은 법관 윤리에 따라 재판업무에 관해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징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파문의 당사자인 선 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선 부장 문제를 조사 중이다. 당초에는 선 부장의 친형과 동문 등이 법정관리인에 선임된 과정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초점을 뒀으나 전직 운전기사 선임 등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심 끝에 인사말에 선 부장 문제를 넣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이 선 부장 사건에 뒷짐만 지지 않고 특별히 중요한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이 인사말을 대신 읽었다.

 이어진 수석부장 회의에서는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선 부장의 측근 선임 등) 문제들이 팩트(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선임 과정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법정관리인 제도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논의해 달라”는 박 처장의 주문에 따라 선임 시스템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 금융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에서 법정관리인 후보자 명단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이달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 관련 대법원 규칙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6개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28명이 참석했다.

구희령·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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