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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 정당방위 인정하기로

경찰이 술집 등에서 주먹다짐 등 싸움이 났을 때 무조건 양쪽 모두를 입건하던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입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경우 먼저 폭력을 휘두른 사람뿐 아니라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도 똑같이 입건됐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요건은 ▶방어를 위한 행위일 것 ▶상대방을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이 폭력 행사를 중단한 이후에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이다. 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방위로 처리할 것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싸움이 나면 맞는 게 상책이다’ ‘싸움은 말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폭력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범죄로 취급하면 안 될 정당방위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워크숍, “국민 받드는 모습 보여달라”=이날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워크숍’이 열렸다.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일선 경찰관, 일반 국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승진과 직결된 상사의 청탁을 거부하거나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선 경찰관 59명 가운데 16.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56.4%가 ‘조직의 문제’, 43.6%가 ‘개인의 문제’라고 응답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시민은 “경찰은 국민을 피의자·피해자·참고인으로만 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성우·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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