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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법 부추기는 총장 직선제 계속해야 하나

대학 총장은 대학 개혁과 발전의 핵심 주체다.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장·단기 발전 계획을 짜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의 선두에 총장이 있다. 역량을 갖춘 총장을 확보하는 일이 대학 경쟁력의 관건(關鍵)인 이유다. 그럼에도 우리 대학 사회는 아직도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선제 총장 선거의 위법·탈법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학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인데도 대학 사회가 여전히 총장 선거 추태를 보인다는 건 낯 뜨거운 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엊그제 경남 창원대 총장 후보로 출마한 한 교수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치러질 총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동료 교수에게 100만~200만원 상당의 인삼류 세트와 기프트카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총장 선거를 치른 전북의 한 대학에선 특정 후보를 미는 교수가 동료 교수와 교직원을 모아 놓고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북 소재 대학 총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집으로 교수들을 초청해 멸치세트를 선물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기도 했다.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직인 국립대 총장이 되겠다는 교수들이 저지른 볼썽사나운 표 매수 행위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총장 직선제는 1980년대 말 사회 전반의 민주화 바람에 편승해 도입됐다. 정부와 사학 재단이 자의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던 관행이 깨지면서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가 일정 부분 신장된 건 사실이다. 교수가 직접 총장을 뽑게 됨에 따라 아무래도 정부의 국립대 행정 간여가 줄고 사립대 재단의 전횡이 제약을 받아서다.

 그러나 부작용과 폐단도 만만찮아 대학 사회의 해묵은 논란거리다.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이번 창원대 경우처럼 물품·향응이 오가는 도덕적 타락 현상을 보이거나 편가르기, 논공행상식 보직 나눠먹기로 대학 사회가 사분오열(四分五裂)되기도 한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총장이 지지해 준 교수들 눈치 보느라 소신 행정을 못하기 일쑤다. 오죽하면 총장 직선제가 과열되고 혼탁하다는 이유로 2005년 국립대 총장 선거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법에 의무화됐겠는가.

 이제 총장 직선제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총장을 자율적으로 뽑을 능력이 못 돼 선관위 관리를 받는 처지임에도 여전히 탈법을 일삼는 대학이 직선제를 고집하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세계 유수 대학 가운데에도 우리처럼 총장 직선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KAIST의 서남표 총장처럼 우수한 외부 인사를 총장으로 영입하는 데도 직선제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대학 구성원과 동문, 재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간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내외 공모와 심사를 통해 총장을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게 대학이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에 집중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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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