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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모리화 혁명’과 중국식 민주주의




장세정
베이징 특파원


# “민주주의는 중국에 적합하지 않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랭크 존슨 굿나우(Frank Johnson Goodnow·1859~1939)의 말이다. 그는 1915년에 출간한 『공화와 군주론』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파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서구식 민주주의는 중국이란 나라의 특수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봉건 의식이 뿌리 깊은 중국인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이란 의미도 들어 있다.

 굿나우는 신해혁명(1911년)으로 탄생한 신생 정부에서 정치고문으로 활동했다. 중국에 민주주의가 부적합하다는 그의 주장은 야심가 위안스카이(袁世凱·원세개)가 1916년 공화정을 부정하고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는 데 구실로 이용됐다. 위안스카이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데 미국에서 온 지식인이 이론을 제공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 “중국은 수직적 민주주의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차이나 메가트렌드』에서 중국식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 말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을 위시한 서구식 민주주의는 수많은 개인이 스스로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치 모델이다. 반면 중국은 정부가 위로부터 아래로 지시하고 국민이 아래로부터 위로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 모델이다. 그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정치인들을 선거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평가한다. 만약 중국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시도했다면 엄청난 국력을 선거 에 낭비하고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이스비트는 “돌이켜 생각해봐도 방대하고 복잡한 중국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발전시키는 데 수직적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약 100년의 시간 간격만큼이나 중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두 미국인의 시각에 큰 차이가 느껴진다. 물론 아직도 서구에는 굿나우의 시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나이스비트의 시각에 공감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다수를 점할 수도 있다. 그만큼 중국과 민주주의의 만남은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은 것이다. 신해혁명이 일어난 지 올해가 100주년이 되지만 중국의 민주주의 실험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재스민(모리화) 혁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1989년 천안문(天安門) 민주화 시위 이후 22년 만에 민주라는 화두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화들짝 놀란 중국 정부는 “우리는 중국식 민주주의로 간다”며 서구식 민주화 논의에 쐐기를 박고 있다. 물론 서구식 민주주의든 중국식 민주주의든 최종 선택의 주체는 13억 중국인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빈부격차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고는 있지만 조직된 행동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화 시위에 동참하기보다는 연간 약 10%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먹는 경쟁에 더 내몰려 있는 형편이다.

 중국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굿나우의 저주’를 받아들이나, 아니면 ‘나이스비트의 아첨’이 솔깃한가”라고.

장세정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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