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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용·경제 분리 … 230조 금융지주사 탄생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부터 ‘1 중앙회 2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협중앙회는 농민 교육·지원 사업을 주로 맡는다.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는 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한다. 금융업무는 신용지주회사로 넘어가 자산규모 230조원의 대형 금융지주회사로 재탄생한다. <본지 2월 22일자 E1·E2·E3면>

 2009년 12월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 국회를 앞두고 ‘경제 사업 활성화’ 관련 조항이 보강됐다. ▶농축산물 판매·가공·유통 사업을 농협의 기본 책무로 명시하고 ▶12조원 규모의 농협중앙회 자체 자본금 중 30% 이상을 경제 사업에 배분하기로 했으며 ▶현재 농협중앙회가 실시하고 있는 경제 사업은 3년(수익 사업)에서 5년(비수익 사업) 안에 모두 경제 지주회사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발생하는 세금은 분리 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재수 제1차관은 “신·경 분리를 통해 각 회사가 전문성을 갖춰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협이 판매·유통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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