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이익공유제 양보 못해” … 정운찬 마이웨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익공유제 발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이익 공유제(PS·profit sharing)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정운찬(63·전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 공유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일 기자들을 여의도 동반성장위 사무실로 불러 연 기자 간담회에서다. 그는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대기업 대표 5명, 중소기업 대표 5명, 학계와 사회단체 대표 5명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초과이익 공유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진정시키고자 정 위원장이 자청한 자리였다. 그는 예상 문답 자료까지 직접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는 편집자 주)

-초과이익 공유제를 설명해달라.

 “밑그림은 이렇다. 기업이 연초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초과 이익에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대기업 스스로 이를 평가해 지원을 한다. 지원 규모는 전적으로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지원 자금은 협력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 고용안정용으로 쓰게 한다. 동반성장위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잘 운영하는 대기업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초과이익 공유제 참여도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사회에 널리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데.

 “(미국) 애플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이익의 70%를 해당 협력사와 나눈다(※애플 앱스토어에 올린 콘텐트 매출의 70%를 개발자가 갖도록 하는 부분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미국 애플은 협력사에 이익을 나눠준다기보다 애플이 앱 판매 장터를 제공하고 입점료와 카드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의 대가로 30%를 가져가는 성격이다.).

-초과이익 공유제가 나온 배경은.

 “총리 시절 세 차례에 걸쳐 유수 대기업에 납품하는 커다란 업체 주인 셋을 만났다. 하나같이 ‘이민 가고 싶다’고 했다. 대기업이 납품가를 너무 후려친다는 이유였다. 그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에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초과이익 중 개별 협력업체의 기여분을 산출할 수 있나.

 “이미 대기업들이 협력사 평가 시스템을 갖춘 만큼 이를 보완한다면 협력사의 기여분을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정 위원장은 특히 ‘자율’을 강조했다. 문답 자료에는 ‘자율’이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체로 인쇄돼 있었다. 그는 “(동반성장위는) 민간위원회여서 강제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양금승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기업들이 잔뜩 부담을 느끼도록 참여도를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해 공표까지 하겠다는 것은 반강제이지 자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도 만나려고 한다”는 말도 했다. 지난달 24일 허 회장이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정 위원장을 만나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한 데 대한 응답이다.

 정 위원장은 “ 반시장적이라는 오해를 없애고 싶다”는 말로 간담회를 마쳤다.

권혁주·김기환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