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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연수생 집단행동과 법조 조직이기주의

사법연수원의 입소식이 연수생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겪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어제 입소 예정인 42기 사법연수생 94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입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 연수생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예비 법조인들이 항의 수단으로 집단행동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유감스럽다.



 사업연수생은 법원조직법상 별정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이유야 어찌됐든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공무원이 취할 적법한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법에 근거해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업(業)으로 삼게 될 예비 판사·검사·변호사들의 처신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번 소동은 새로 도입된 로스쿨이 사법연수원과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제도가 불비(不備)한 탓이 크다. 로스쿨 졸업생의 판·검사 임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부는 로스쿨 성적 우수자 중 추천을 받아 검사를 선발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법원도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우수 인력을 법률연구원(로클럭)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입도선매(立稻先賣)식으로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검사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2명씩만 특채한다고 해도 연간 200명대의 검사 임용 대상자 가운데 50여 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될 사법연수원생은 반발하고 있다. 수수방관하다가는 우수 인력을 법원과 검찰에 다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 속에 변호사단체들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법조인 충원 문제를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기응변 식으로 접근해선 분란만 키울 뿐이다. 한정된 파이를 놓고 법조 3륜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로스쿨 정착에 책임을 져야 할 법무부가 앞장서 설익은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혼선을 가중시킨 데는 그 책임이 크다. 로스쿨 법조인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법조계는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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