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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미달 남해-하동 선거구 없어질 판

내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5개가 분할 또는 통폐합 조정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월 임시국회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를 쪼개거나 합쳐야 하는 선거구 획정(劃定)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본지가 21일 행정안전부에서 단독 입수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할 대상 6곳, 통폐합 조정대상 9곳 등 15곳이 선거구 조정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처럼 지역구가 245개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다. <표 참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상·하한 편차가 3대 1을 초과할 경우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지역구 인구를 평균한 숫자보다 50%가 넘거나 미달하면 선거구 획정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현재 지역구 평균 인구는 20만6186명. 이보다 50%를 넘거나 못 미치는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30만9279명, 10만3093명이다. 지역구 인구가 이 선을 넘으면 분할 대상, 못 미칠 경우는 통합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파주(35만5632명)는 분구가 확실시되고 원주(31만4678명), 이천-여주(31만1845명), 용인수지(31만680명) 등도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인구가 줄어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애를 끓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한나라당 여상규(남해-하동) 의원의 지역구로 18대 총선 이후 인구가 계속 줄어 하한선에 2200여 명이 미달이다.

인구가 상한선을 넘길 정도로 많아 갑·을로 나뉘었다가 다시 줄어들어 상한선에 미달하는 바람에 통합 검토대상에 오른 곳도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부산 남을)의 지역구가 포함된 부산 남구와 전남 여수시 등 기존 8개 분구 선거구가 그런 경우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6개월 전인 10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의원들의 존폐가 걸린 지역구를 없앨 수 없어 17대에선 지역구를 16석 증원했고, 18대에는 비례대표 두 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늘렸다”고 말했다.

◆‘한 지붕 세 가족’ 된 용인기흥=한나라당 박준선(초선·용인기흥) 의원의 지역구는 인구가 35만6000명에 달한다. 19대 총선에서 분구 가 확실해졌다. 그는 요즘 같은 당 동료 의원 2명과 함께 ‘한 지붕 세 가족’ 지역구 생활을 하고 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이춘식 의원과 이은재 의원이 벌써 ‘분구’될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재 의원은 최근 “분구되면 출마하겠다”며 박 의원 사무실 한쪽에 ‘살림’까지 차렸다. 분할 대상지역은 이렇게 공천 경쟁이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다.

정효식·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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