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 예금 … 총 4870억원 보호대상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를 사거나,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사람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4740명이고, 이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92억원에 이른다. 후순위채권도 594억원에 달한다. 부산2(초과분 641억원, 후순위채 381억원), 보해(385억원, 100억원), 삼화(309억원, 255억원), 중앙부산(243억원, 77억원), 대전(92억원, 135억원),전주(66억원, 후순위채 없음)에도 원리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가 많다.

 이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유상 증자 등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할 경우다. 보해저축은행은 총 320억원 증자에 대주주가 전액 납입하는 방식으로 자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화에 실패해 제 3자에게 매각될 경우 손실은 피할 수 없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를 보면 우리금융지주가 새로운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5000만원 초과분과 후순위채는 인수하지 않는다. 결국 후순위채권자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기존 삼화저축은행 법인의 파산 절차에 참가해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예금주와 후순위채 보유자는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다.

 5000만원 초과분과 후순위채 간에도 채권 회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분의 경우 일반 채권자로 참여해 회사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예금을 찾을 길이 있다. 지난해 영업정지를 받은 전북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25%를, 제주 으뜸저축은행은 13% 정도를 각각 회수했다.

 하지만 후순위채의 경우 부실 규모가 큰 경우 대부분을 날릴 수도 있다. 후순위채는 통상 발행사가 7∼8%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대신 파산할 경우 일반 채권자보다 나중에 상환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만기가 대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찾을 수도 없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본인 책임 아래 투자한 것을 정부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후순위채는 대주주들도 상당한 액수를 보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해 후순위채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한누리 법무법인의 변환봉 변호사는 “후순위채 투자 당시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분식회계 등이 드러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파산절차 중인 저축은행을 상대로 후순위채 취소 판결을 받을 경우 일반 채권자로 격상돼 일부 금액을 건질 수 있다. 또 재무제표에 감사의견을 표시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창희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