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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바라크 몰락에 놀랐나 … 후진타오, 인터넷 관리 지시





중동발 시위 불똥 차단 ‘8개 항’ 제시





후진타오(胡錦濤·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사회안전 관리를 명분으로 체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고삐 죄기에 들어갔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 주석은 19일 인터넷 관리 강화, 사회주의 사상도덕 강조, 공공안전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8개 항의 의견을 내놓았다. 후 주석이 낸 의견이라면 중국에선 사실상 지시나 다름 없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정권이 맥없이 무너지고 중동·북아프리카권에서 민주화 도미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국외 정세를 감안한 조치다. 1949년 건국 이후 62년간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해온 중국 공산당이 시위사태의 불똥이 튀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8개 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산당 영도를 통해 사회관리 구조 개선 및 강화, 사회모순과 인민 내부모순의 근원적 처리, 전 국민을 망라하는 ‘국가 인구 기초정보 DB’ 구축 및 동태적 관리, 사회치안 통제 체계 개선, 법치를 비롯한 사상도덕 건설 강화 등이다. <그래픽 참조>



 후 주석은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 당교(黨校)에서 열린 ‘성장과 부장(장관)급 간부의 사회관리 전문 세미나 과정 개설식’에 참석해 8개 항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최고권력자인 9인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행사였다는 뜻이다. 대학과 국유기업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례적으로 배석했다. 대학생과 노동자의 시위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후 주석은 “최근의 국내외 형세 변화를 감안해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최대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8개 항 의견제시가 중동과 아프리카 민주화 사태를 염두에 둔 조치임을 드러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인터넷 관리를 강조한 대목이다. 후 주석은 “인터넷 공간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인터넷 여론 형성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 최근 들어 중국의 인터넷 공간은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불만을 표출하고 부패를 고발하는 주요 창구가 됐다. 이 때문에 중동과 아프리카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은 인터넷이 공산당 일당체제를 비판하는 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미 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차단하고 있다. 대신 중국 인터넷 업체가 개발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쉬운 웨이보(微博)만 허용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은 지난해 이미 4억5000만 명을 넘어섰다.



 보도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민혁명과 관련, 중국의 신문·방송·인터넷 매체는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중계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혼란 등 사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예로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12일자 사설에서 “이집트의 안정이 다른 모든 사안을 압도한다. 국가가 혼란에 빠지면 정 치적인 변화도 의미가 없다”며 체제 유지를 강조했다. 무바라크의 30년 독재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신 높은 물가와 실업률을 시위의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베이징·홍콩=장세정·정용환 특파원



후진타오 주석의 ‘사회관리 8개 항 의견’



-사회관리 구조 개선 및 강화



-군중 권익보호 기제 개선 및 강화



-유동인구와 특수집단 관리 서비스 개선 및 강화



-기층사회관리와 서비스 체계 개선 및 강화



-공공안전시스템 개선 및 강화



-비(非)공유제 경제조직과 사회조직 관리 개선 및 강화



-정보와 인터넷 관리 개선 및 강화



-사상도덕건설 개선 및 강화



자료 :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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