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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世說)] 부담 없는 공직자 선물 문화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요즘 인사철과 함께 졸업·입학 시즌이 겹쳐 있어 선물 수요가 늘고 있다. 공직자들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유의할 게 있다. 자칫 과중한 선물로 직무상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이권 개입이나 특혜 가능성을 증대시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패 유발 취약 분야라고 일컬어지는 인·허가, 물품계약, 단속·점검 관련 업무에서 선물 수수 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정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8년 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기업 공단 국책연구기관 등) 임직원이고,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선물은 난(蘭)뿐만 아니라 케이크·책·화장품 등 일반적인 선물을 가리킨다.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3만원 내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이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징계 조치토록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선물 범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3만원은 2003년 행동강령 제정 당시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와 법률검토 등을 거친 데다 국제사회 기준, 사회통념 등을 반영해 정한 것이다. 3만원짜리 화분이 어디에 있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허용되는 3만원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 금액한도를 높이는 것은 청렴한 공직자상을 기대하는 국민정서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100㎞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140∼150㎞로 상향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선진국들도 우리나라 선물 규정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선물 상한액은 20달러(2만4000원 선)다. 아시아 청렴국가들인 싱가포르·홍콩 등은 어떤 금전이나 물품도 선물로 받지 못하며 영국은 소액(다이어리·펜 등)의 선물만 수령할 수 있다.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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