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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폐막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자들. 맨 앞줄 왼쪽부터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브라힘 알아사프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 아거스 마르토와르도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이번 회의에서 ‘G20 서울선언’의 성과를 이어받아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의장국이 아닌 탓에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한국은 전직 의장국이자 주요 20개국(G20)을 이끄는 트로이카의 일원으로 G20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냈다. 프랑스 파리에서 모인 G20은 지난해 ‘G20 서울선언’의 성과를 이어받아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방안을 진전시켰다.

G20은 1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을 구체화시켰다. G20은 이 가이드라인에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민간 부채 등의 지표를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포함시켰다. 한국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G20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공동선언문에 경상수지라는 단어를 넣지 못했다. 대신 무역수지와 이전수지, 순투자소득으로 구성된 ‘대외 불균형’을 평가지표에 넣는 선에서 막판 절충을 이뤄냈다. 중국은 실질실효환율(교역 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환율)과 외환보유액 등을 가이드라인 지표에 넣는 것에 반대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과 해법을 달리 본다. 미국은 중국의 경직적인 환율제도가 문제라고 본다. 반면 중국은 중국의 과잉 저축과 미국의 과잉 소비라는 두 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꼽는다. 실제로 중국 위안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고 위안화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국의 대미 흑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08년 2520억 달러에서 2010년 2830억 달러로 늘었다.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 수위를 낮추는 데 한국의 중재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G20 의장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해 한국이 보여준 의제 설정 능력과 선진국-신흥국 간 중재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번 파리 G20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의장으로서 회원국 장관들에게 ‘마지막 점심’을 사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년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고통을 서로 나눴으며, 어떻게 위기에 맞서 미래로 전진했는지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중략) 나는 영원히 새기겠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협조를, 내 심장에 깊이 또 깊이. 여러분은 고국으로 담아가 달라, 우리 한국인의 마음과 약속을.” 그리고 “(2011년에는) 내 친구인 (의장국의) 프랑스 라가르드 장관이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대접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이런 인연을 발판으로 그는 파리에서 ‘막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윤 장관은 ‘경상수지’를 가이드라인에 넣는 데 강하게 거부하던 중국에 대해 경상수지라는 용어를 빼는 대신 무역수지 등을 보조지표로 담는 중재안을 마련해 18일 저녁 제시했다. 중국은 19일 오전 중재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중국과 함께 무역수지 흑자 제한 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독일이 중국 설득에 나서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윤 장관은 “우리가 지난해에 G20 의장국을 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은 큰 자산”이라고 했다.

 G20은 국제통화제도(IMS) 개혁을 올해 G20의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방안에 대해서는 상품시장 가격 변동성의 근본 원인과 소비자·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유효한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G20은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G20은 오는 4월 워싱턴 G20 장관급 회의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과 식량 안보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바람직한지를 둘러싸고 G20 간에 격론에 예상된다.

서경호·하현옥 기자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경상수지 적자나 흑자가 경제 규모에 비해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잣대다. 개별 국가의 대외 불균형 정도를 알려주는 종합적인 지표인 셈이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예방과 교정기능을 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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