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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탈북자 도운 중국동포 첫 정치적 난민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중국에 있을 때 탈북자를 도왔던 국내 체류 조선족 김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처벌 등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중 동포가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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