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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무역 1조 달러’ 우리 국회에 달렸다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무역업계에 2011년은 남다르다. ‘세계 아홉 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는 벅찬 희망을 내건 해다. 하지만 연초부터 글로벌 환경은 녹록지 않다. 첫 달 수출이 전월 대비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제성장 둔화, 환율절상, 원자재가격 상승도 버거운 문제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역 1조 달러를 꿈꾸는 이유는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디딤돌이 있기 때문이다. EU와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535억 달러와 498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제2, 제3의 시장이다. 여기에다 FTA가 발효되면 EU는 94%, 미국은 81%의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더욱 치열해진 경쟁환경에서 우리 수출에 날개를 달아줄 만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FTA 체결 상대인 미국과 EU가 내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몰두하면서 한·미 FTA를 포함한 통상현안을 후순위로 미루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으나 지난해 12월 양국 간 추가협상을 통해 자동차 회사와 노조 등 반대 세력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초에 법안이 제출된다고 가정하면 미 의회는 늦어도 6월 초 FTA를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U의 템포는 더 빠르다.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FTA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7일 전체회의 승인을 통해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쉬운 것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 국회다. 한·EU FTA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제야 상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한·미 FTA는 본회의 상정은 이뤄지지도 않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국회의 고충을 존중한다.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약 체결인 만큼 신중을 거듭하는 데 이의 달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 두 협정에 관한 한 이미 무수한 토론을 거쳤거니와, 1달러라도 더 수출하기 위해 오지를 헤매는 무역업계를 감안하면 발효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다. 두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우리에게 훌륭한 전략적 입지를 가져다 준다는 이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FTA 선진국’으로서 한·중, 한·일, 나아가 한·중·일 FTA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시키는 유효한 발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G20 의장국 출신으로 아세안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한국 주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은 우리의 FTA 허브 전략에 긴장한다. 한국이 자신들과 경쟁하는 거대시장에서 FTA를 통해 우위에 서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한·EU FTA 발효 시 첫해에만 1000억 엔 이상의 수출을 한국에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했고, 한 전자기업 간부는 “한·미 FTA로 미국에서 한국상품과의 경쟁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은 자국 정부에 “미국·EU와 FTA를 체결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인다. FTA에 따른 우리 이득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화룡점정(畵龍點睛)의 마음으로 한·미, 한·EU FTA 비준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길 바란다.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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