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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vs 공화당 … 예산 전쟁 불붙었다

미국의 예산 전쟁에 불이 붙었다. 재정 지출을 둘러싼 미 행정부와 공화당의 대립이 첨예화하면서 임시예산 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연방정부 폐쇄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615억 달러 감축안 하원 통과에
민주당 “상원에서 저지” 별러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2011 회계연도 연방예산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재정 감축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발의한 이 감축안은 찬성 235표, 반대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공화당은 2011 회계연도 재정 지출을 615억 달러(14%)나 줄이는 이 감축안을 통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과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 등 핵심 정책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번 감축안은) 주체할 수 없는 지출의 족쇄에서 미국 경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공화당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무리한 재정 감축은 무모한 행위”라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감축안의 통과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상원은 자체적으로 연방예산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2주 앞으로 다가온 임시예산 시효 만료 때까지 상·하원 단일 예산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감축안 통과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행위”라며 “공화당이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파리에서 “하원의 지속적인 반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확장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적용되는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의회에서 통과됐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공화당의 대립으로 의회 승인이 무산되면서 행정부는 임시예산을 편성해 사용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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