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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상위 1%가 부의 24%를 거머쥔 미국, 위기는 그 속에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진환 외 옮김, 김영사

340쪽, 1만3000원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보수진영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 탓이라고 한다. 진보진영은 월스트리트의 탐욕때문으로 본다. 둘 다 맞는 얘기다. 발단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였다. 1가구 1주택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자들에게도 ‘묻지마 대출’을 해주도록 독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폭락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다. 금융사들은 이런 모기지를 발판으로 최첨단 금융공학기법을 펼쳤다. 부채담보부 증권(CDO)등 이름도 요상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전세계에 팔아치웠다. 미국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번진 이유다.



 그러나 이것뿐일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집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가. 사거나 갚을 능력이 있다면 위기는 터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양극화의 심화가 근본 원인이 아닐까. 지은이가 위기의 원인을 중산층의 몰락에서 찾는 까닭이다. 경제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게 된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결국 “돈을 빌림으로써만, 점점 더 빚의 늪에 빠져듦으로써만 충족시킬 수 있다”. 미국이 그렇다. 2007년 현재 상위 1%가 미국 전체 소득의 24%를 가져가는 경제구조에서 중산층마저 돈이 없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란 반문이다. 그렇다면 위기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원인이 다르면 대책도 달라진다. 세계 각국 정부는 ‘돈 풀기’와 금융규제 강화를 위기 극복방안으로 잡았다. 반면 양극화 해소에는 등한시했다. 지은이는 “부자들 세금은 깍아줬고, 사회 안전망은 분쇄했다”고 비판한다. 임금은 줄고, 실업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더욱 불안해졌다. 지은이가 위기가 극복되긴 커녕 오히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이대로 가다간 2020년에는 ‘극단적인 정치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 내다본다. 중산층을 위한 9가지 정책이 시급하다고 충고하는 건 그래서다. 최고 소득세율을 55%로 올리는 등 부자 증세를 하고(현행 35%),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근로소득자에게는 돈을 보태주는 역(逆)소득세 정책을 주장한다. 미국의 진보진영 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의 일독(一讀)을 권한다.



김영욱 경제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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