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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썼겠나”





경남 산청박물관 20억원 세금 낭비 … “주민들 왜 분노하지 않나”
세금 감시 잘해야 일류시민 된다 ① 마구잡이 건설로 세금 줄줄 샌다



‘휴관입니다’ 안내판만 덩그런 경남 산청박물관. 5년째 ‘휴관 중’이다. 그래도 직원 1명이 늘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선사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지금은 세금 낭비의 상징이 됐다. [산청=김상선 기자]





의회 의장은 결국 호통을 쳤다. 수십억원이 날아갈 판인데 지자체가 눈도 깜짝 안 하기 때문이다. 수천억원짜리 시설물이 애물단지가 된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주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적극적 시민’의 몫”이라고 진단했다. 세금 기획의 주제를 ‘세금 감시 잘해야 일류시민 된다’로 정한 이유다.



 2009년 12월 7일 경남 산청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고함이 터졌다. 개관도 못한 채 5년째 방치된 산청박물관이 문제였다. 휴관 중인데도 전기·수도료·인건비로 2000여만원이 배정돼 있었다.



 김민환 당시 의장(현 의원)이 군청 조성제 문화관광과장에게 따졌다.



 “없는 예산 끌어다 몇십억씩 들여 집 지어놓고, 준공검사 받고도 수년째 문 닫아 놓고. 게다가 253일 근무하는 사람 두고. 당신들 돈 같으면 그렇게 썼겠어요?”



  박물관을 지어놓고 보니 유물이 46점에 불과했다. 개관이야 할 수 있지만 박물관 등록 기준(100점)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결과를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건물부터 지은 꼴이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김 전 의장은 “지방 사업은 시장·군수 임기 중에 해야 한다. 그러니 3년 만에 문 닫을 지경이 되는 것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박물관 건립은 2000년대 초반 전전임 권순영 전 군수가 입안해 국비 6억원을 받았다. 2002년 취임한 권철현 전 군수가 박물관을 착공했고, 2006년 취임한 이재근 현 군수가 마무리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시민이 아니라 지자체장을 위한 행정에 주민들은 왜 분노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산청박물관



20억원………사업비(국비 6억, 군비 14억)



46점…………유물 수(박물관 기준 100점)



0원……………수익(5년째 휴관)



2000여 만원…연 관리비(작년 배정액)



◆탐사부문=진세근·이승녕·고성표·권근영·남형석 기자, 이정화 정보검색사 ◆공동기획=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진=김상선 기자



◆도움말 주신 분=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의원/권혁 부산 영도구의원/김민환(전 의장) 경남 산청군의원/김영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김영주 충북도의원/김종대(도시건설위원장) 경남 창원시의원/김평호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서형원(의장) 경기도 과천시의원/신동화 경기도 구리시의원/윤영진 좋은예산센터 이사장/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이광호(부의장) 경기도 남양주시의원/이문근(의장) 강원도 태백시의원/이성숙 부산시의원/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 교수/이원희 한경대 행정학 교수/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차진구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천우정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팀장/한상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함억철 강원도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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