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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안 받는 권력으로 검찰을 놔둬서는 안 돼”

28일 있은 고검장급 검사들의 인사는 청와대가 김준규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불만을 표출하고 동시에 검찰조직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0일 “검찰총장이 인사까지 하게 되면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이뤄진 고검장급 인사에서 청와대가 김 총장의 의견 대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案)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하면서다. 이 관계자는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으로 검찰을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화그룹 사건 등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 총장은 보직 교체를 원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만 다른 보직과 맞바꾸는 소폭 인사를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고검장 9명 중 6명을 이동시키는 안을 만들었다. 결국 청와대는 이 장관이 제청한 인사안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반을 맞아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검찰청법(34조)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제청할 때 사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여권의 불만은 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한화 등 대기업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지지 기반이 이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레임덕(권력 누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정기관 기강 잡기에 나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라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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