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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의 진실 <1부> 소득 2만 달러, 복지 5만 달러 (상) 곳곳에 구멍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으로 올해 중산층 보육료 지원까지 복지의 폭이 넓어지고 예산도 해마다 10% 가까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복지공무원은 별로 늘지 않아 돈이 엉뚱한 데로 가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 도우미가 독거노인을 찾은 모습. [중앙포토]


요즘 논쟁이 한창인 ‘무상복지’는 스웨덴·호주·캐나다·덴마크 같은 복지 선진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안팎으로 우리(약 2만 달러)의 배가 넘고 탄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가 복지통합관리시스템인 호주의 센터링크, 캐나다의 서비스캐나다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관리시스템은 허점투성이라 돈이 많이 드는 정치권의 5만 달러 복지 주장이 공허해 보인다.

 경기도 성남시 김모(77)씨는 2009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비와 주거비 26만원과 기초노령연금 9만원 등 매달 35만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 해 11월 경기도 가평군에 세 건의 부동산(공시지가 13억9100만원)을 샀지만 이를 숨겼다. 그러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사통망)의 취득세 자료에서 토지 구입 사실이 드러나 수급자 자격이 박탈됐다.

 사통망이 가동되면서 부정수급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복지의 덩치가 커지면서 암 세포가 번지고 있지만 예방약이나 치료약을 처방하지 못한 것이다.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보자. 서울 중구에 전세 사는 사람이 인접한 용산구에 집을 갖고 있어도 속이면 알 길이 없었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뒤 약 10년간 그랬다. 그나마 지난해 사통망이 개통되면서 1차 그물망을 쳤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부산의 한 보육원은 아이(1) 부모와 짜고 애를 가짜 원생으로 등록해 정부에서 나오는 보육료 지원금 70여만원을 매달 챙겼다. 지원 대상인지는 사통망이 확인하지만 부모와 보육원이 가짜로 꾸몄는지까지는 거르지 못한다. 지난해 6, 11월 복지부 점검에서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탄 경우가 100건이었다.

 사통망과 관계 없는 복지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 전북의 한 장애인(44)은 88년 1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는데도 94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의 취득·등록세 면제 등 70여 가지의 혜택을 누렸다.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 4687명 중 4500명가량이 가짜로 밝혀졌다. 장애인 부모와 공동으로 LPG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실제 같이 살지 않는 자식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새 복지 급여에도 부정행위가 급증한다. 대표적인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08년 도입된 해에 108개 서비스 기관이 월평균 7400만원의 부정청구를 했다. 2009년에는 349개 기관, 269억원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가족까지 부정행위에 가세하고 있다. 경기도 고모(34)씨는 치매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겨 매일 방문해 수발하는 것으로 속여 579만원을 챙겼다.

 4대 사회보험도 낭비가 심하다. 특히 실업급여는 누수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적극적으로 적발하면 부정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낮아진다”고 말했다. 담당자 1명이 1만 명의 실업자를 담당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만 달러, 5만 달러 =2009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1만9830달러(2008년은 2만1570달러). 복지 선진국 스웨덴은 2009년 4만8840달러(2008년 5만2440달러), 덴마크는 5만9060달러, 호주는 4만3770달러다(세계은행 자료).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권근영·박유미·최모란·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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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