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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 바꾸는 개헌 필요한가





한나라당의 친이명박계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다수는 당장 개헌하는 것보다 2012년 이후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7~28일 전국의 성인 남녀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8%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쪽은 45.2%였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08년 7월 실시된 중앙일보의 제헌절 특집 여론조사 때(48.4%)보다 낮아졌다.

 개헌을 할 경우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60.5%는 ‘2012년 이후’를 꼽았다. 이어 ‘2011년 하반기’(20.4%), ‘2011년 상반기’(15.8%) 순이었다. 개헌에 적극적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 추진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헌을 할 경우 어떤 권력구조가 좋은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8.9%가 ‘분권형’을 선택했다. 분권형이란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맡고, 내치는 국회의 다수당에서 뽑힌 총리가 책임지는 형태를 말한다.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 34.2%, 민주당 21.8%, 민주노동당 4.9% 순으로 나타났고, ‘지지 정당 없음’이 33.5%였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순위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2.8%로 1위였다. 이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8.8%), 오세훈 서울시장(5.9%), 한명숙 전 총리(5.6%),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4.9%), 김문수 경기지사(4.5%), 손학규 민주당 대표(3.9%) 순이었다. 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으로 선정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포인트다(응답률 8.8%).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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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