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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에 산 집으로 5억 대출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든 뒤 있지도 않은 보증금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윤모(34·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51)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3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50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시가가 2억3000만원이었지만 집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끌어안는 조건으로 싸게 살 수 있었다. 소유주 역할은 윤씨 일당 중 한 명이 맡았다. 이후 보증금 1억10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며 대부업자들에게 접근했다. 대부업자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소유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내주겠다’는 내용의 이행서를 써줬다. 윤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모두 13명의 대부업자를 속여 5억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박용호 부장검사는 “실제 구입한 아파트를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사기 사건이 잇따를 경우 대부업자들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실수요자들이 곤경을 겪을 수 있어 범죄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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