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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일본 신용 강등, 중국 재산세가 몰고올 후폭풍




박태욱
대기자


지난주 이웃 두 나라에선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다. 일본의 국가(장기국채)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고, 중국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재산세 부과 카드를 마침내 꺼내 들었다. 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벌어졌다는 데서 양국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중국과 같고 스페인보다 낮다)로 한 단계 강등하면서 내건 주요 이유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전략 부재였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 일본의 재정 문제는 심각하다. 우선 정부채무잔고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는 80∼90%대의 여타 선진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시(戰時)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1944년 독일 나치정부의 부채비율이 GDP의 2.2배) 높은 수치다. 또 세수보다 국채 발행이 많은 상태(2011 년 세수 40.9조 엔, 국채 발행 44.3조 엔)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수입·지출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획기적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다. S&P가 내린 답은 어렵다는 쪽에 가깝다. 일본의 재정 문제는 20년 이상 쌓여온 것이지만, 주요한 고비 때마다 일본 정치권은 문제를 호도하는 방법으로 일관해 왔다. 90년대 경기부양, 2000년 이후 복지지출 급증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긴축이나 증세 같은 정공법 대신 국채 발행이라는 우회로에 의존한 것이 문제를 키워온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래서 현재의 민주당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이 들고 나온 것이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안’이다. 문제는 이게 가능한 정치적 지도력이 일본에 있느냐는 것이고, 그에 대한 외부의 회의적 시선이 신용등급 하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재무상이 ‘민간회사인 S&P가 한 일’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일본 내부의 자괴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시행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차례의 금리·예금준비율 인상과 주택자금 대출 요건 강화, 구입 주택 수 제한 등 투기 억제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몇 채를 갖든 비과세였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범 실시에 들어간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선 일정 면적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평균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른 경우로 한정하는 등 파장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들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주택 보유자들에겐 직접적 영향이 없겠지만,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결국 전체 시장의 냉각으로 이어지는 부동산의 속성상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부동산 재산세 부과는 세계 경제의 성장축인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긴축 신호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금융·외환시장이나 교역·성장 등 글로벌 측면에서 파급될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일본의 복지·세제 개혁과 중국의 정책 향방은 올 상반기 내내 세계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두 나라와 접점이 많은 우리로선 더욱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박태욱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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