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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북핵, 통일 되든 안되든 중국엔 위협 안 돼”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29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토론에서 중국과 일본 두 나라 전문가들은 통일 한국의 핵무기 보유와 미군의 주둔 여부를 놓고 극명한 이견을 드러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중국의 현실주의 외교정책론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 옌쉐퉁(閻學通·사진)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통일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중국 등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옌 학장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미 중국은 러시아와 인도·파키스탄 등 핵 보유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데 핵 보유국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관계”라고 말했다.

 옌 학장은 “설사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 해도 통일 한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으며,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 한국은 7000만 명을 넘는 인구와 경제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일본에는 위협이 되겠지만, 중국에는 위협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전 일본 외상은 일본의 입장에서 남북한 통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핵 없는 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주장했다. 가와구치 전 외상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반도 통일은 일본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한반도가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돼서는 안 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미국 신안보연구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프로그램 선임고문은 “1950년대처럼 남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치르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위치와 역할의 문제가 통일 과정에서 사전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후 미군은 전투부대가 아닌 병참이나 공병대 등이 주둔하면서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지역 안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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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