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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눈길 끌긴 참 좋은데 … 달리 쓸 말 없나”




‘정치인 사절’ 발길 돌린 손학규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이·취임식에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오른쪽) 앞을 지나고 있다. 잠시 후 손 대표는 주최 측 관계자로부터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무상(無償)복지 정책’에서 ‘무상’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이 ‘복지 포퓰리즘’ ‘세금 폭탄’이란 말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가운데 무상이란 단어가 그런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이란 용어와 관련, “한나라당의 공격 때문에 (표현을) 바꾸는 차원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좀 더 객관적인 용어로 바꾸는 방안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무상복지 정책 드라이브를 주도해 온 김춘진 의원은 23일 무상의료에 대해 “입원환자 보장률을 9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의료 정책의 핵심”이라며 “‘무상’이라는 용어보다는 보장성 강화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19일 라디오에 나와 “엄격히 말씀드리면 무상(의료)은 아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데 무상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며 “(입원환자의 경우 보장률을) 60%에서 9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상의료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상이라고) 과장 표현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난주 출범한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소속이다.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개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무상이라는 용어 탓에 포퓰리즘에 빠져 공짜를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상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자는 사람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당헌으로 채택한 ‘보편적 복지국가’란 개념을 선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말이 ‘무상’이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무상’이라는 말이 거부감을 좀 주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사회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며 “무상이란 용어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 담론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과기벨트 ‘호남 양보론’ 내세운 손학규=손 대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과 관련해 ‘호남 양보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21일 광주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의 주인인 광주가 대국적 견지에서 충청을 크게 안아 달라”고 말했다. 과기벨트 입지를 놓고 당내 충청·호남권 출신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손 대표 주변에선 “호남을 자극해 좋을 게 없다”고 만류한 이들도 있었지만 손 대표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고 한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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