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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적은 마창대교는‘세금 먹는 하마’




마창대교의 통행량이 적어 경남도가 민간업체에 그 동안 적자보전금 177억1000여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2월에는 지난해분 93억5900여만원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사진은 2008년 7월 개통된 마창대교의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 창원시 양곡동~현동을 잇는 마창대교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통과하는 교통량이 적어 경남도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적자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마창대교가 개통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적자 보전금은 총 270억여 원. 이미 지급한 2008년도분 58억여원, 2009년도분 118억여원에다 다음달말 지급해야 할 지난해분 94억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경남도와 민자사업자간의 협약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75.78%)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2만3555대가 통행하면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실제 통행량은 62.5%인 1만4717대에 그쳤다. 2009년에는 MRG 비율(80%·2만3957대)의 50%인 1만1990대가, 2008년에는 MRG 비율(80%·2만3045대)의 44.1%인 1만172대가 통행했다.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남은 운영기간(향후 27년간)에도 매년 100억원대의 적자보전금을 계속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남도와 민자업체간의 협약에 따른 추정통행량은 해마다 상향 조정되는데 반해 실제 통행량은 이를 따라가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도로과의 심상철 주무관은 “적자보전금은 2648억원을 투자한 건설업체에 이자를 지급하는 셈이며, 물류비·유류비·시간 절약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적자보전금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20일 성명에서 “애초 건설회사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민자사업의 속성,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년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하고 있다”며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경남도의회 손석형 의원(민주노동당)도 18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장대교의 적자보전 규모를 줄이려면 경남 창원시 안암동~부산시 생곡동을 잇는 창원~부산간(22.48㎞, 왕복 4차로) 민자사업 도로의 조기 개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도로 공사는 당초 예정보다 2년이나 늦은 2015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토지보상 지연, 부산시와 경남도간 행정협의 지연 등이 이유다.

 ㈜마창대교 측은 올 초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량 증가책으로 창원타워·번지점프대·인공암벽과 바다횡단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자원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창호 경남도 도로과장은 “적자 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창원~부산간 도로 조기개통, 연계도로 활성화, 마창대교 관광자원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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