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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2년 6월 선고





법원 “모두를 속일 순 없어”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가짜 국새’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홍규(55·사진)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전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인용했다.



정 부장은 이어 “국새는 문자 그대로 ‘나라의 도장’으로서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돈벌이와 명예에 눈이 멀어 정부와 국민을 기망하고 국격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민씨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제4대 국새를 만든 전각장이었다. 그는 스스로 “제1대 국새를 제작한 석불 선생으로부터 600년 전통의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했다.



『옥새』라는 저서도 냈다. “진흙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대왕가마에서 소성시킨 뒤 저울에 달아 오합금(금·구리·아연·주석 등) 비율을 맞춰 주물하는 게 전통방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7년 민씨에게 1억9000만원을 주고 국새 제작을 의뢰했다.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애초부터 비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제4대 국새는 현대식 가마인 전기로와 사원합금(금·은·동·아연)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국새를 제작한 뒤 남은 금 1250g(전체 양의 38%·3400만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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