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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두 번째 10년 이끌 ‘3891 단어 성명’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요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호금도) 중국 국가주석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 뒤 3891개의 영어 단어(중국어 6060자)로 이루어진 4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2로 불리는 세계 최대의 선진국과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 21세기 두 번째 10년의 세계상을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두 정상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미·중의 노력을 다짐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요지.



1. 후 주석, 18~21일 미 국빈 방문.



2.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합의했던 긍정적이고(positive) 협력적이며(cooperative) 포괄적인(comprehensive) 관계 건설 약속을 재확인. 주권과 영토에 대한 존중 재확인.



3.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협력적 파트너십(cooperative partnership) 건설에 노력.



4. 공동 이해 증진과 공동 관심사 논의 위해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력.



5. 미국은 강력하고(strong) 번영하며(prosperous) 성공적인(successful)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 중국은 미국이 아태 국가로서 평화와 안정, 지역 번영에 기여하는 걸 환영.



6. 중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주권과 영토 통합 문제와 관계 있음을 지적. 미국은 ‘하나의 중국’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열기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왼쪽)이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최한 국무부 오찬에서 웃으며 얘기하고 있다. 키신저 전 장관은 1971년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는 등 리처드 닉슨 미 행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주도했다. [워싱턴 신화통신=연합뉴스]



7. 인권 문제에 대해 중대한 견해차가 있지만 인권보호 증진에 대한 조치를 이행. 미국은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가 중요한 외교정책이라고 강조. 중국은 내정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 차기 전략경제대화(S&ED, ※미·중 정상을 포함한 고위 지도자들이 경제와 안보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200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열리며 미·중 현안뿐 아니라 광범위한 국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전에 미·중 인권대화(HRD) 열기로 합의.



8. HRD 이전에 법률전문가대화(LED) 열기로 .



9.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는 군사 관계가 긍정적·호혜적 관계를 위해 필수적.



10. 우주 분야에서 상호 방문과 심도 있는 대화 필요.



11. 농업·보건·에너지·환경·어업·학생교류·기술혁신 등 협력.



12. 반테러 등에서 사법 협력 강화.



13.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방중,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방미.



14. 전략경제대화가 양국 협력에 중요.



15. 의원 교류 중요.



16. 아태 지역 등의 문제 해결 위한 대화와 협력 강화. 폭력적 극단주의 대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및 그 발사 수단의 확산 방지, 핵 안보 강화, 전염병 및 기아 퇴치, 기후변화에의 효과적 대응, 해적행위 소탕, 자연재해 예방, 사이버 보안 강화, 초국가적 범죄 대처, 인신매매 방지 등의 부문에서 협력 강화.



중국에 핵안보엑설런스센터(Center of Excellence on Nuclear Security) 설립



17. 핵무기 없는 세상의 궁극적 실현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핵 확산과 핵 테러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 핵확산 금지 체제 강화 필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한 조약.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5대 핵 보유국인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를 포함해 154개국이 서명. 그러나 미국은 상원이 비준에 반대해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의 조기 실시 지지. 군축 콘퍼런스 내 방사능물질감축협정(FMCT)을 위한 협상의 조기 시작 지지. 지난해 워싱턴 핵정상회의 이후 핵 안보에 대한 협력 강화. 중국에 핵안보엑설런스센터(CENS, ※핵시설에 대한 보안과 핵물질에 대한 관리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워싱턴 핵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 설립 합의.



18. 2005년 9·19 공동성명(※북한이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합의. 한반도 비핵화 명시)과 이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강조했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 지속 필요.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 진실되고(sincere) 건설적인(constructive) 남북 대화가 필수적.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결정적으로 중요(critical importance). 비핵화 목표 달성과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전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 9·19 공동성명과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조처 촉구.



19. 이란 핵 프로그램이 오로지 평화적인 성격이라고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노력 필요. 핵확산금지조약(NPT,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핵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와 관련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제조약)하에서 이란의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권 인정, 이란은 NPT 내 국제의무 준수 의무. 이란 핵 문제 해소 위해 P5+1(※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독일,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협의체)의 노력 지지.



20. 수단의 남북 평화 분리 과정 지지.



21. 아태 지역의 협력과 소통 증진. 평화와 안정·번영 촉진 위한 다자기구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



22. 광범위한 경제 협력 촉진 합의. 경제협력 틀 발전.



중국 위안화 환율 개혁 계속 촉진



23. 미국은 중기적인 재정적자 감축과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주시. 중국은 국내 수요 확대와 서비스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기본적인 역할 중시. 중국은 위안화 환율 개혁 촉진, 환율 유연성 증대, 경제개발 모델 전환 촉진.



24. 무역·투자 보호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약속.



25. 도하개발라운드 성공 위해 노력.



26. 더 균형 잡힌 무역 관계 중요.



27. 중국은 정부 기관의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 감독 등 지적재산권(IPR) 보호 강화. 또 혁신정책을 정부 조달 구매 조항과 연계하지 않기로 함.



28. 양국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에 개방적이고(open) 공정하며(fair) 투명한(transparent) 투자환경 조성.



29. 강력한 상업 관계가 양국 경제에 이익.



30. 양국 경제 협력 진전을 위해 노력.



31. 양국 기업들이 각 나라 인프라 개발에 긍정적 역할 강화.



32. 금융 부문 투자·규제 협력 강화.



33.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IMF가 국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 1970년 만든 가상의 국제통화. 경제위기가 발생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해 주기도 한다) 바스켓에 위안화 포함하려는 중국 노력 지지.



34. 국제 금융시스템을 강화, 국제 금융구조 개혁.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 이상 줄이고 초등교육을 보장하며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을 신장하는 등의 8개 목표 설정) 달성 지원.



지속가능 성장 위한 G20 체제 지지



35.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체제 지지.



36.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는 시대의 주요 도전.



37.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안보에서의 협력 진전.



38. 2008년 미·중 에너지·환경 협력 10년 계획 이후 협력 진전.



39. 기후변화 대처가 경제·사회 발전에도 기여해야.



40. 인적 교류 강화 위한 구체적 조치 합의.



41.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의 바탕하에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cooperative partnership) 건설에 노력.



정리=정재홍·채승기·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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