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헌재서 재판할 사건 개요·쟁점 인터넷 통해 사전에 공개해야”





법조계 대표적 국제통 이동흡 헌재 재판관 책 내





미국 연방대법원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매년 여름 휴가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보낸다. 벌써 20년째다. 유럽 각지에서 온 법대생들에게 미국법을 강의하고, 1947년 시작된 ‘잘츠부르크 국제 법관 세미나’에도 참석해 외국 판사들과 교류한다. 최근에는 1년에 한 번 중국을 찾아 판사·변호사들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국제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이동흡(60·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이 20일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각국의 법률기관과 교류한 경험을 담은 것이다. 그는 “각 나라가 헌법재판 경험을 공유해 입헌주의를 동반성장시킬 수 있도록 법관 차원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책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사건의 개요와 쟁점 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알려 사회 공론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국 헌재가 위상에 맞는 국제적 역할을 맡아 우리 판례를 외국어로 번역해 알림으로써 다른 나라 헌법재판기관이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의 ‘글로벌화’에 대한 집념은 남다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2년 51세의 나이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해 요즘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에서 중국어로 특강을 했다.



 이 재판관은 21일 오후 6시 헌재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헌재 재판관들과 함께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전수안 대법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성우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