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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인 ‘무상 시리즈’ 반란

민주당 내에서 ‘무상 복지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가 무상급식, 무상의료뿐 아니라 무상보육과 대학교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밀어붙인 시점에서 반대와 우려의 시각이 표출된 것이다. 무상복지 패키지의 당론 채택에 제동이 걸린 계기는 13일 정책 의원총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강봉균·김효석·정장선·김성순·이용섭 의원 등 9명이 ‘무상 시리즈라는 선거용 공약에만 집착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그들 때문에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관철하려는 지도부의 의도는 무산됐다. 걱정의 목소리를 낸 의원들은 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분야 관료를 지냈거나 정책·경제통인 의원들이다.

 경영학 교수 출신인 김효석 의원은 14일 복지 논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는 “복지정책의 전체적인 틀을 먼저 그린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하나하나 (정책을) 내놔야 한다” 고 말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재원에는 한도가 있다. 재원조달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좌클릭하면 진보 쪽과의 유대는 강화될지 몰라도 중도 쪽에서는 세력을 잃을 수 있고, 잃는 쪽이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강봉균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국민이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줘도 되겠구나’고 해야 표에 도움이 되지, 괜히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을 얘기해 재정을 흐트러뜨리면 되겠는가”라고 했다.

 의총에서 발언하지 않은 의원 중에서도 신중론을 얘기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인 김영환 의원은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상복지는 재원 마련 대책을 정치(精緻)하게 준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복지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당 정책위원회는 무상 시리즈를 계속 추진하려고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무상복지에 대한 세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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