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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희락, 인사청탁 여부 입증 안 돼” … 지검 “돈 받은 사실 이미 인정했는데 …”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불쾌감
보강조사 뒤 영장 재청구키로





건설현장식당(속칭 ‘함바집’)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강희락(59·사진)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판사는 식당 운영업자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강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측은 14일 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사실에 대해 강 전 청장을 구속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힌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강 전 청장도 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면서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지난해 7월 유씨에게 돈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까지 감안하면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을 준 사람은 구속돼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의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법원 관계자는 최 판사의 ‘소명 부족’ 지적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증거와 기록, 양측 진술이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리기에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최 판사는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서 돈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나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황상 인사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고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방침은 강 전 청장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정·관계 인사와 전·현직 경찰간부 등 20여 명은 모두 유씨에게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전 청장을 구속 수사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강 전 청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강 전 청장과 유씨 간의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서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건기(53) 전 청와대 내부감찰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한편 경찰청은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철 울산경찰청장과 양성철 광주경찰청장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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