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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희락 구속영장 기각 ‘함바집’ 검찰 수사에 제동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운영업자인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법원이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판사는 13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기재된 혐의 사실에 대해 강 전 청장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와 유씨가 구속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이례적이며 납득할 수 없다”며 “재청구 여부는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영장이 기각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사법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1억1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강 전 청장은 심사에서 “인사 청탁은 들어준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유씨로부터 함바집 운영권 알선 청탁과 함께 인천 송도의 아파트 분양권과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전 청장은 지난 12일 검찰에 소환돼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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