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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동의 중국世說] 한반도 정세와 유관국들의 진실된 전략게임 필요성

2010.11.23 북녘 집단은 천안함 폭침도 모자라 아예 연평도에서 또다시 민족상잔의 전쟁을 하자며 도발을 감행했다. 중국은 북한의 만행적 살인 도발로 온 국민이 치를 떨고 있는 와중에 북한을 힐난하기는 커녕 우리에게 오히려 자제만을 당부했다. 그도 모자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우리에게 "북한 사기극 무대인 6자회담"에 나서라고 권유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는 중북관계는 " 야쿠자의 꼬봉이 약탈 대상자에게 큰 소리로 위협하면, 오야봉은 자! 그만해라! 며, 만류하는 척하는 관계"와 같다고 꼬집었다. "마찰과 상호이익" 의 일본 야쿠자 공생관계를 잘 인용한 비유다.



입만 열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강조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한국을 공격하면, 오히려 중북관계는 더욱 돈독해 지고 있다. 홍콩의 어떤 학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북한은 한미 양국에는 전쟁공포로 협상을 유도하고, 중국과는 한반도 위기고조로 혈맹을 공고히 하는 일품의 책략"을 구사한다며, 역설적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이에 반해 영토와 국민의 목숨이 무참히 유린당한 북한의 공격 앞에 교전 수칙, 확전방지 운운하며, 고장난 자주포 몇 대로 허공에 제한적 헛방만 날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작은 강국 이스라엘에게 "한국은 안보상 가장 본받아서는 안 될 나라"라는 교훈을 선사했다는 점이 안보부재의 한국에 대한 평가를 실감나게 대신해 주고 있다.



미국의 '외교평의회'는 김정일 체제의 종결을 상정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급 병력을 구비해 한일 양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미,일,중 4개국이 북한의 긴급사태 등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함은 물론, 중국에서는 고려조차 않는 "북한 급변사태" 운운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미국은 한국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북한에 대해 도발응징 행동계획이나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반도를 무대로한 충격적인 소설 "조선반도 201Z년(스즈오끼 타까부미 작)"이 출간 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내용인즉 한반도 전쟁발발을 위요한 중국의 對 남북관계,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이하는 역내 헤게모니 등을 그리면서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의존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 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엄포에 한미 군사훈련도 주저하고, 무기든 흉악범에게 매질한번 못하는 추억속의 패권국 미국에는 의미있는 울림이다. 미국의 안보라인들이 필독해야 할 소설이다.



중국은 작년에 무분별한 북한 편들기로 한국과,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일본과 대립을 보이는 등 주변국들과 불편한 국면속에 한해를 마감했다. 중국은 이제 중화제국 추구도 좋으나,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냉엄한 평가에 귀를 기우려야 할 때다. 중국은 "국제정책태도 프로그램(PIPA)"이 실시한 2010년도 "국가별 국제영향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에 중립 혹은 부정적 반응이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 남북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다. 중국이 자제를 요청할 대상은 이성적인 평화주의 국가인 한국이 아니라 이성을 잃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북한임을 명심해야 한다. 폭격으로 영토가 초토화된 한국에 와서 어불성설의 자제를 요청하는 용기로 다시 한 번 북한 측에 개혁, 개방과 대남도발 획책을 중지토록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 중에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측에 경제제재는 물론 무력제재도 동시에 가해야 한다" 고 주장한 학자도 있고,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 중국의 부상은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가능하다"고 언급한바 있다. 중국은 이런 합리적이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학자들의 말을 경청, 국제규범 수용자로서 정의로운 책임대국의 역할에 충실해야 진정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의 규칙제정자(rule maker)나 공동관리자 (joint dominator)로서의 위치에 이르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한 미완의 대국 상태에서 성장의 수레를 멈추게될 것이다.



미국의 케네디는 " 평화는 헌장과 조약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역설했다. 새해에는 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요 전략게임 참가자인 미-중 양국도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바란다 .





한형동 산둥성 칭다오대학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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