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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쟁명:신상린] 2011년 중국경제를 향한 우려 - ① 인플레이션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되면 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많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G2’ 혹은 ‘국제 깡패(Global Gangster)’ 라는 신조어를 얻은 중국과 중국경제에 관한 전망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이런 류의 전망들은 대개 정부와 유관 기관, 국제 혹은 국책 연구소, 혹은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마련으로, 각각의 단체들의 소속과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의 경제지표들의 산출상수와 변수가 차이를 보임은 물론, 같은 자료에 대한 해석과 분석 역시 달라지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중국과 중국경제 전망 자료의 홍수 속에서 정확도를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내는 것보다는 다양한 전망들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해석을 통해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2011년 중국경제를 향한 다양한 전망들 중 우려의 목소리들을 주제별로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이 시간에는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 안정에 대한 목소리들을 살펴보았다.



지난 11월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경제형세분석과제팀은 국내총생산(GDP) 9%, 물가상승률 4% 이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2010년이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해였다면, 2011년은 중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특히,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내수확대 노력이 시장주도로 전환되면서 수출과 소비 실질성장률(사회소비재 소매총액 명목성장률에서 소매물가요소를 뺀 수치)이 다소 반락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예: 제12차 5개년 계획)으로 일정한 수요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안요인으로는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의 증가에 따른 물가추이의 불확실을 꼽았다.



같은 달 24일 중국 베이징 중국인민대학에서 개최된 ‘2010-2011 중국거시경제포럼’에 참가한 정부 및 학계의 경제학자들은 유동성 회수,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부동산 조정 정책의 변화 등 2011년 중국경제 전망 대책을 내놓았다고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전했다. 이 포럼에서 제안된 2011년 중국경제의 화두는 시장 기대의 합리적 유도와 인플레이션 관리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정책 조합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청화대학 금융학과 주임 겸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중국은 아직까지도 비용견인형(수요견인형 대신), 구조형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세 확대, 공급 및 유통 부족 식료품에 대한 정부의 통제 정책 등이 재정정책과 함께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2011년 GDP 9% 성장이라는 전망 기사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과 무역흑자 감소 등의 불안요인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경제구조 조정 노력을 압박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소득분배개혁안, 개인소득세 및 부동산세 개혁 가속화, 부동산 가격 안정 노력 등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변수로 삼았다.

위의 중국 정부, 학계, 그리고 언론 등의 전망들은 종합해보면, 2011년 중국경제의 안정 여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제12차 5개년 계획을 필두로 하는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비롯, 작년 내내 중국 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통화 초과 발행, 수입 인플레이션, 핫머니 투기 등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2011년 중국경제의 키워드는 성장이 아닌 안정으로 지목된다.



급격한 경제성장에 뒤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들을 통해 충분하고 자세한 학습을 한 중국이 성장 가속도를 위한 페달을 밟지 않고, 좀 더 멀리 뛰기 위한 움츠린 자세를 잡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정부주도형 경제 구조에서 인플레이션은 민심과 직결되고 이는 곧 정치 불안요인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다. 2011년 올 해 중국 경제를 향한 그 첫 번째 우려. 물가 안정. 정치이해적 계산이 아닌 최저 임금을 받으며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라도 중국경제를 향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여는 중국정부가 되기를 바래본다.





신상린 복단대학 관리학원 중국마케팅센터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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