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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FTA로비에 100억원 썼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논의된 지난 2006년 이후 한국정부와 단체가 미 의회와 행정부 등에 로비 비용으로 95억56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세계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와 미국 로펌 간 계약서를 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외국에이전트등록법(FARA)에 따라 로펌 간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돼 있다. FARA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과 청와대, 한국무역협회(KITA)는 2006년부터 5년간 글러버파크그룹, 애킨검프, ‘스크라이브 스트래티지스 & 어드바이저스’ 등 23개 로비회사와 한미 FTA의 로비 및 홍보 등을 포함한 계약을 했다. 지난해에는 한미 FTA 비준안의 미 의회 상정을 예상해 민주당 전문 로비회사인 ‘파븐 팜퍼 스트래티지스’ 등 10개 회사와 계약해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펼쳤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7∼12월 애킨검프와 로비 계약을 하고 26만8000달러를 지불했다. 또 8∼12월 의회 공화계 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위해 ‘피어스, 이사코비츠 & 블라록’과 계약을 하고 20만 달러를 지불했다.



신문은 하지만 상당수 로비 계약은 지난해 한미 FTA 비준안이 미 의회에 상정되지 못해 계약금만 주고 소득이 없어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로비 비용과 관련,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국감 때 국회에 보고한 국감자료에 나타난 법무법인 태평양과의 계약(2006년 5500만원, 2007년 5500만원, 2008년 2200만원)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FARA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문은 FARA 자료에는 한국무역협회가 ‘경제무역 투자 및 연방관리 로비’ 목적으로 토머스 캐피털 파트너스와 계약해 지불한 금액(12만 달러) 등 한미 FTA 로비와 경계선이 모호한 것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편집국=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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