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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국민이 막아달라”





오세훈, 무상급식 비판 6000자 블로그 글
“아이 있는 30·40대 표 얻자고 후대에 빚더미 물려줄건가”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8일 블로그에 “아이 있는 30, 40대 중산층 표 얻자고 후대에 빚더미 물려줄 거냐”며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글의 제목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일 정도로 도전적이다. 글의 양도 6000자에 달했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의 목표는 결코 ‘인격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바로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시의회는)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선동하면서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포퓰리즘은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결국 그 부담을 후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를 설명했다. 1999년 3월 자민당은 야당인 공명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국민 1인당 2만 엔씩 상품권 살포’라는 정책을 시행했다. 공공연한 매표행위에 맛을 들인 일본 정치권은 계속 현금 살포, 양육수당 지원과 같은 퍼주기를 했다. 이 결과 현재 일본의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었다. 빚더미에 눌린 나라가 된 것이다.



  오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과 대응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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