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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에 준공영제 전국 처음 도입

청소행정에 서울 관악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유정상 관악구 청소행정과장은 9일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업무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준공영제란 관공서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도 구체적 운영 기준, 재무회계 투명성 방안 등은 자치단체가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해 운영하지만 청소 인력, 장비의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관리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악구, 위탁업체 인력·장비·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관악구는 우선 업체당 청소 인력은 8~14명, 청소차량은 10년을 지나지 않은 6~8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임금도 매년 10% 이상 인상하도록 정했다. 환경미화원들이 저임금을 이유로 자주 이직하고 업체가 노후 차량을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는 이를 근거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등을 산정할 계획이다.



 구는 대행업체의 청소실태를 6개월마다 평가해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고 벌점이 누적된 업체는 강제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청소차량을 위한 공영차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할 때 정년퇴직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폐지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악구에는 현재 민간업체 8곳이 청소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종업원은 모두 86명, 청소차량은 58대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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