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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 대란 … 정부 대책이 안 보인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전세 대란(大亂) 조짐까지 엿보인다. 서울 강남과 목동에서 시작된 전세 물량 품귀가 강북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까지 번지고 있다. 1년 사이에 전셋값이 수천만원씩 오르는 것은 예사고 1억원 이상 치솟은 곳도 흔하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가장 서럽고 힘든 게 전세 파동이다. 그것도 3년 연속 전세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전셋값 상승률이 7.1%라지만 세입자들의 체감 상승률은 훨씬 높다. 지역에 따라 20~30%를 넘기 일쑤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다짐했다. 소유(所有) 중심의 주택 개념을 거주(居住)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다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시는 주변 전세가의 60~80% 선에서 20년간 살 수 있는 ‘시프트 주택’을 짓는다고 자랑했다. 약속대로라면 서민들이 마음 놓고 사는 세상이 도래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해마다 전세 파동은 반복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정부가 답변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파동의 배경으로 매매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을 꼽는다. 뒤집어 보면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자꾸 치솟으면 결국 부동산 매매 시장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인식은 안이(安易)하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겠다는 선에서 생색내기에 그칠 뿐이다.

 이런 미봉책(彌縫策)으론 진정될 사안이 아니다. 3~5년간의 중장기 주택수급대책을 새로 손질해야 할 것이다. 최근 후퇴하고 있는 임대주택정책부터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들해진 보금자리 주택이나 뒷걸음질 치는 뉴타운 재개발 정책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연기된 2기 신도시를 예정대로 개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겨울 한파 속에 서민들은 해마다 전세 대란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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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