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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협정에 관한 신 공동선언 추진

한국과 일본이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올 상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공동성명의 내용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평시 협력 등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해 8월 발표한 간 나오토(菅直人)총리의 담화를 토대로 과거 역사문제의 극복과 미래지향의 파트너십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치·경제·문화 등의 포괄적 교류촉진을 명시할 예정이다. 특히 안보분야에서는 불안정한 북한 정세 대응과 국제테러 대책, 국제 평화유지활동 등에서의 공조 중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 피해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의 체결, 국방기밀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각각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10일 한국을 방문, 김관진 국방장관과 ACSA 및 GSOMIA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일간 안보협정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 등의 문제로 진전되지 않았다. 신문은 이같은 변화에 대해 "최근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 등 계속되고 있는 있는 불안한 정세로 양국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1996년 미국, 2010년엔 호주와 ACSA를 각각 체결했다. 신문은 "미·일, 한·미 양국 동맹에 한일간의 공조를 포함한 3개국의 안보협력 강화는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중국해에서 해양활동을 활발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한일 정상급의 공식문서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서명한 한일공동선언이 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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