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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박근혜표 복지’ 밀어주기?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특별연설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해 말 발표한 것과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한 것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조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이 태어나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박 전 대표의 생각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 복지정책 발표회에서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가 강조한 ‘한국형 복지’의 핵심은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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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위기를 초래해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했다.



 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동시에 ‘한국형 복지’ 구상을 발표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은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옹호를 해준 셈이다. 그런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박근혜표 복지’를 의식적으로 밀어준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의 연설을 박 전 대표의 발표와 연결 짓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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