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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샐라” 미용사까지 직장 못 옮기게 소송

‘정보와 기술 유출을 막아라’. 이제는 첨단 산업 분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상조회사, 결혼정보회사, 미용실까지 나서서 ‘영업 비밀 유출’을 이유로 소송을 불사하며 직원들의 이직을 막고 있다.



영국 미용기술 배운 뒤 이직하자 전 직장 “영업 막아달라” 가처분 내
고객 정보 중요한 상조·웨딩업체 채용 때 명문화 법정분쟁 잇따라

 삼성SDI는 최근 현대자동차로 이직한 전직 간부 박모(39)씨를 상대로 “2년 동안 현대차 및 계열사에서 어떤 형태로도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브라운관·PDP 생산업체가 왜 자동차회사로의 직원 전직을 막으려 하는 걸까. 바로 ‘전기 자동차’라는 새로운 시장 때문이다.















 현재 삼성SDI의 주력 사업은 지난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 리튬 2차 전지(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다. 일본 산요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박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바로 이 리튬 2차 전지 부문을 총괄했었다. 삼성SDI는 “2차 전지는 전기 자동차의 주요 동력원”이라며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으로, 2차 전지 기술은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용 기술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미용실 ‘토니 앤 가이’를 운영하는 KNC서비스는 서울 청담동 본점 인근의 유명 미용실 J로 이직한 미용사 전모(38)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퇴직 후 1년간 본사 동의 없이 본점 반경 2㎞ 내에서 미용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KNC 측은 “2006년부터 해마다 3~4차례 영국 ‘토니 앤 가이’ 본사의 미용팀을 초빙해 교육시켰고, 지난해 3월에는 2주간 본사로 해외 연수를 보냈다”며 전씨의 미용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또 “전씨가 월 2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기존 고객을 빼가면 전체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고객 정보 유출을 이유로 법원이 전직을 제한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최성준)는 G결혼정보업체가 “또 다른 결혼정보업체 D사로 이직한 전직 커플매니저 정모(35·여)씨가 3년 동안 D사 등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정씨는 G사와의 계약 만료일까지는 경쟁업체에서 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결혼정보업체의 핵심적인 영업자산”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전직 금지’ 조항을 채용 계약 때부터 명시해 법적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보람상조 영업직 194명은 전직 금지 조항을 문제 삼아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퇴직 후 1년 내에 동종 및 경쟁업체로 전직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회원을 다른 회사로 유도할 경우 즉시 배상하겠다’ 등이다. 이들은 “달리 자본이나 기술이 없어 퇴직 후에도 상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직 금지 조항은 다른 업체 취업이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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