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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연명치료 거부 김할머니 유족에 4000만원 배상”

서울서부지법은 국내에서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고(故) 김 할머니(사망 당시 78세)의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에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알려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이 주장한 병원 측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2008년 폐암 진단 과정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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