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브리핑] 긴급조치 1호 피해자에게 4억원 형사보상 첫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홍우)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황모(58)씨 등 8명에게 각각 5168만원씩 총 4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형사보상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첫 보상 결정이다. 재판부는 “위헌·무효가 된 긴급조치 1호를 적용해 기소된 사건으로 면소(免訴·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를 하지 않았다면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구금 방식과 기간, 재산 손실 등을 감안해 보상액을 정한다”고 말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