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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 팔 비트는 금융위 돼선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부처다. 때로는 금융검찰로서, 때로는 심판관으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소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의 말 한마디는 중천금(重千金)의 무게를 갖는다. 자칫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어제 “금융위 존재감만으로도 시장 질서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취임사는 매우 우려된다. ‘신(新)관치’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이 내정될 때부터 그런 우려가 제기되긴 했다. 소신과 전력(前歷)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왔고, 민간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한 전례가 있다. 금융시장에서 “간섭과 통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터져 나온 이유다. 이런 터에 이 같은 취임사는 불난 집에 부채질한 셈이다.



 물론 열심히 일하겠다는 걸 나무랄 순 없다. 그동안 금융위가 감독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가령 현대건설의 인수합병을 둘러싼 잡음 등은 금융위가 제대로 기능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안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수 기업의 인수 능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탓이 더 크다.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만들었다면, 나머지는 시장에 맡겼어도 잡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민간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해 칼날을 휘둘러선 안 된다. 현안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도 금물이다. 금융위는 감독당국의 역할도 있지만 정책당국의 역할이 더 커야 한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을 짜는 데는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고 해놓고 그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하고, IBK기업은행을 민영화해 놓고 여전히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과다하게 맡겨왔다. 더불어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부실 등의 현안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의욕은 좋지만, 과욕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걸 유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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