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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수구역, 10만㎡ 이상 돼야 허가 … 시행령 입법 예고

4대 강 주변의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10만㎡ 이상의 대규모로 조성되고,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서울 도심 뉴타운 허가 최소 규모와 같은 10만㎡ 이상으로 결정됐다. 4대 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산술적으로는 3000㎞의 강 양쪽 4㎞를 지정할 수 있어 개발 가능 면적은 1만2000㎢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이나 소규모 마구잡이개발 방지 등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할 때는 미리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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