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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59] 새해 달라지는 중기 정책자금





일자리 많이 만드는 중기, 정책자금 금리 최대 1%P 깎아 드려요





돋보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창업을 꿈꾸는 예비 기업가들이 주변에 꽤 있다. 그러나 막상 창업을 하려니 자금이 모자란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원자재 값 파동을 당해 낙담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급한 마음에 은행 문을 두드리지만 은행에선 으레 담보를 요구한다. 이럴 때 ‘희망의 씨앗’ 역할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다. 중소기업을 돕는 정부 지원자금,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봤다.



이상재 기자



‘실력’ 좋은데 ‘실탄’ 모자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











의료기기업체 ㈜SPM은 올해 150억원대 매출을 예상한다. 전체 매출 가운데 80%가량은 수출을 통해 올린다. 창업 3년 만에 일군 성과다. 그런데 양경식(51)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SPM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겸손해한다. 이 회사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네 번째로 진공 채혈관을 개발했다. 진공 채혈관은 혈액을 검사 용도와 용량에 맞게 채혈해 운반, 보관하는 일회용 의료기기다. 신제품을 내놓자 대량 주문이 쇄도했지만 이를 소화할 생산라인이 부족했다. 개발비용으로 60억원을 쏟아부었으니 공장 지을 자금조차 빠듯했던 것. 마땅히 실적이 없을 때라 은행 대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양 대표는 “이때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중진공을 노크했는데 시설자금 1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이 자금이 오늘날 전 세계 50여 나라로 진출하는 데 구세주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중진공에서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대출받았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적합하다.



사고로 일시적 자금난 겪으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초콜릿 가공업체 ㈜아우레이트는 정책자금 덕분에 회생한 사례다. 이 회사는 2001년 작은 돌멩이 모양의 ‘스톤 초콜릿’을 내놓아 크게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 중반엔 과일 초콜릿을 개발해 유럽 시장에서 호응을 얻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10년 가까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는 ‘가젤형 중소기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2008년 9월 인근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공장 설비와 원재료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것. 조일각 대표는 “원재료를 포함해 25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받은 보험금은 7억원에 불과했다”며 “어떻게든 재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때 중진공 정책자금이 ‘재기의 발판’이 돼 주었다. 중진공은 이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긴급경영안정자금 4억원을 지원했다.



조 대표가 지원받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과 판매 활동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가리킨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돕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생산성 향상·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탈바꿈’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 및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상공인지원자금 등이 있다.



중진공 김현태 기업금융사업처장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심사·평가체계가 기술사업성 위주로 돼 있어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및 소규모 기업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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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기업·소상공인·전략산업에 집중 지원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중진공은 지난해 12월 23일 20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 규모가 3조207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2010년(3조1355억원)보다 2.3%가량 늘었다. 전체 금액은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구체적인 자금 운용 방향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특히 창업(초기)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지원 및 개발기술 사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자금을 크게 늘렸다. <도표 참조>















창업기업 지원 규모는 2010년보다 18.6% 늘어난 1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개발기술 사업화에는 2580억원, 소상공인 지원에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2010년 대비 각각 63.2%, 33.3% 늘었다. 아울러 창업지원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직접대출을,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해 과거에 비해 자금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 중기청은 창업 2년 이내 초기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을 2010년 32.4%에서 2011년 45%로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자체 신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업력 7년 이상 기업의 신성장기반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각각 7820억원, 2200억원이 배정됐다. 각각 37.9%, 18.5% 줄었다.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기관 활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상장업체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 기업 신용등급 BB 이상 기업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 이상 기업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등이 포함된다.



정책자금 배분 방향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라는 표현으로 정리된다. 즉 특정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네거티브)에서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포지티브)으로 바뀌었다. 향후 성장이 기대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 및 부품소재 산업 지역 전략·연고 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트 산업 바이오 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등이다. 정부는 이들 7개 전략 산업군(618개 업종)에 2조2000억원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체 1440여 개 산업군 중에서 43% 업종에 정책자금의 80%(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를 집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리 점진적 인상,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융자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현재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연 3.66~4.39%로 기획재정부가 분기마다 공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보다 0.33~0.7%포인트 낮다). 지식경제부나 문화관광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금리 수준을 비슷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중기청은 창업지원·기술사업화·사업전환·소상공인지원·신성장기반 자금 대출금리를 2011년부터 0.1~0.2%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대출금리도 0.43%포인트 인상된다. 향후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생명 연장식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중진공은 3년 연속 총 차입금이 매출보다 많거나 2년 연속 50% 이상 매출 감소 기업 3년 연속 영업 손실 기업 3개월간 45일 이상(혹은 10일간 4회 이상) 대출 연체 기업 2년 연속 적자 기업 중 자기 자본이 전액 잠식된 업체 등을 한계 기업으로 분류했다. 일시적인 경영 애로라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하겠지만, 생산성이 낮아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면 ‘모르핀 주사’를 맞히는 식의 지원을 차단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꾀하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른 만큼 정부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이번에 중기청은 고용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해 최대 1%포인트까지 정책자금 금리를 우대해준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 계획(3개월 이내) 1명당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1년)까지 금리를 깎아줄 방침이다. 최소 고용 인원도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러면 업력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이나 근로자 20인 이하 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자금이 특정 기업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업별 정책자금 이용 횟수는 3년 이내 3회로 제한했다. 동일 기업의 최대 융자 잔액 한도는 70억원으로 묶었다. 역시 특정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단순 융자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성격을 포함하는 ‘투·융자복합금융(메자닌금융)’도 확대한다. 내년 메자닌금융 지원 규모는 1000억원으로 올해(300억원)보다 700억원 늘었다. 연 2%의 저금리 대출 이후 영업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인 영업이익 공유형 대출과, 연 1% 저금리 대출 후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성장이익 공유형 대출로 구분된다.



대출 자격 자가 진단케 하고 처리 기간은 줄여



새해부터는 정책자금 이용 방법·절차가 개선된다. 초점은 ‘신속한 대출’에 맞췄다.



우선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신청 전에 ‘자가 진단’을 하도록 했다. 사전 전화 상담이나 방문, 온라인 ‘융자 도우미(www.sbc.or.kr)’를 통한 대출 자격요건 등을 미리 따져보도록 한 것. 자금 신청기간도 조정된다. 중진공은 자금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달 1~5일 창업기업·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신청 받고, 6~10일 신성장기반·긴급경영안정·사업전환자금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정책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걷어내겠다는 뜻이다.



대신 사업별 처리기간은 최대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일에서 10일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신성장기반·사업전환자금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대상 기업을 위한 편의도 높였다. 중진공 관계자는 “현재는 중진공 지역본(지)부에서 약정을 체결하게 돼 있지만 앞으론 고객(해당 중소기업)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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