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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법도 제대로 못 갖춘 채 출범하는 국과위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올해 과학계의 최대 이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상설화다. 4월 출범이 정부의 목표다. 옛 과학기술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명실상부한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과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통과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국과위 관련 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말 내놨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느라 여야 간 조율이나 청문회 절차도 거치지 못했었다. 더구나 국과위와 기획재정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권 상정에서 빠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여야 간 대치 정국 하에서 법의 재개정이나 계류 중인 법의 국회 통과가 난망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과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인적 구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국과위는 정무직 세 명(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두 명)과 직원 150명 규모로 꾸려진다. 직원의 절반은 민간에서, 나머지는 공무원을 영입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중요한 정무직에는 과학계를 아우르고, 타 부처의 협조도 잘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한다. 특히 현행 법 체계에서 국과위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재정부와의 연계를 잘 고려해야 한다. 재정부는 국가 재정 편성권과 연구 과제 성과 평가권까지 갖고 있다. 재정부가 몽니라도 부린다면 국과위는 좀처럼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과위 직원들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영입해야 한다. 민간인은 2~3년 단위의 계약직 형태가 아닌 공무원과 같은 장기적 신분 보장과 대우를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응모할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도 파견이 아닌 ‘호적’을 옮기는 형태가 돼야 한다. 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과위가 출범하는 만큼 그 구성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법이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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