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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35 공동개발국서 빠져 2016년 들여오기 힘들 듯

김정일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군의 스텔스기 도입 계획이 비틀거리고 있다. 공군의 F-35 스텔스기 도입 시기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독자 개발 계획도 예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해있기 때문이다.

계속 미뤄지는 공군 스텔스기 도입

공군은 당초 FX-3차 사업의 일환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2014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FX-3차 사업은 공군의 하이급 신형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후보 기종으로 F-35와 F-15SE, 유로파이터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실제로 ‘공군의 마음’은 F-35에 꽂혀있다. 그래서 2014~2018년 5세대 전투기인 F-35를 60대 도입키로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F-35 개발 비용이 치솟고 록히드 마틴사의 개발 일정이 3년 지연됐다. 그래서 다시 목표연도로 2016년을 정했다. 그런데 현재는 2016년도 불확실해졌다.

군 관계자는 “한국이 F-35를 공동 개발하는 9개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아 개발돼도 배정 순위에서 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체적으로 생산 대수도 원안에 비해 축소돼 한국 차례가 쉽게 오기 어렵게 돼 있다. 당초 미 공군의 구상은 연 250대 생산되는 F-35 가운데 미 공군이 확보하는 물량 일부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발비 상승과 일정 지연으로 지금은 생산 대수가 ‘연 백수십 대’로 줄었다. 미 공군이 2016~2020년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키기 때문에 F-35 소요가 많다. 그 때문에 미 공군이 자기 몫을 한국으로 돌린다는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 F-4와 F-5 등 현재 공군의 주력기는 감소하는데 대체 전투기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북 군사력 균형이 불안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2012~2015년을 특히 위험한 시기로 본다.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하는 해이며 이후엔 이를 토대로 대남 도발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또 2015년엔 전작권 환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한·미 당국은 “문제없다”고 하지만 미군이 빠지는 시기에 공군 전력은 감소하고 신형 전투기 도입이 계속 지연되면 불안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형 스텔스기 KFX 조감도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 제작도 현재는 불투명하다. 한국도 2007년까지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사업(KFX)으로 스텔스 구상을 했고 기본 설계도 마쳤다”고 했다. F-35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기존 전투기들보다 월등한 스텔스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형 스텔스기의 개념은 쌍발 엔진에 내부 무기고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 전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전투기였다. 일부 핵심기술은 외국 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고 스텔스 기술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구상이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는 F4·F5 대체용으로 120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이다. 2001년 3월 20일 공군사관학교 49기 졸업식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탄생했다. 초기엔 일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점차 스텔스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이 야심 찬 구상은 예산과 성능이라는 두 개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 예산. 개발·제작에 17조~1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스텔스형 개발 예산을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조~11조원으로 잡았다. 스텔스화하지 않을 경우 예산은 5조원 선이다. 거기에 개발 후엔 양산비가 7조쯤 들어간다.

성능도 문제다. 개발에 성공해도 성능은 F-35에 못 미치며 F-22에는 절대 못 따라간다. 사실 F-35도 주력 무기인 1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가 수십m 깊이에 자리 잡은 북한의 지하 벙커는 공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는 2~3m만 파고들어갈 뿐이다. 스텔스 기능을 최대화하면서 실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의 무게가 현재 기술론 최대 1000파운드다. 그러므로 “한국형 스텔스가 F-35를 못 따라갈 텐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비판에 밀린 것이다.

서랍 속에 들어갔던 한국형 스텔스의 꿈을 최근 들어 국방선진화 위원회가 되살리고 있다. 위원회는 73개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국형 전투기(KFX) 스텔스화’ 의견을 최근 청와대에 보고하고 국방부에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군 관계자는 “12조 예산의 현재 KFX 사업도 비싸다고 망설이는 판에 돈이 50% 더 드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이명박 정부가 결심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공군은 독자 스텔스기 개발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F-35 도입 지연, 독자 개발 난관 등으로 스텔스기 전력화가 비틀거리는 상황인데도 한국 공군은 별다른 대안이 없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이상호 교수는 “미국의 군사력에 최대한 의지해 한국 공군력과 해군력 강화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현 정부의 입장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두 개의 대안을 거론한다. 하나는 F-22 직도입이다. F-22는 미 공군이 F-15이글을 대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개발했는데 개념부터 다르다. F-15는 ‘공중 우세’용으로 개발됐지만 F-22는 ‘공중 지배’용이다. 경쟁기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의 스텔스 능력은 F-22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게 세계의 평가다. F-22가 보통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면적은 새보다 작다. 그래서 들키지 않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탐지를 막기 위해 무기는 내부로 감춘다.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두 발,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6기 또는 1000 파운드 합동직격탄(JDAM), 순항미사일(SDB)을 장착한다.

단점은 가격. 대당 평균 4000억원으로 너무 비싸 미군도 187대만 생산했다. 미국 의회는 스텔스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2015년까지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법도 만들었다. 대신 수출용으로 만든 ‘보급형 스텔스기’가 F-35다. 그런데 F-22의 해외 판매 금지 법안은 2015년이면 소멸된다. 한국도 구입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그러나 “F-22 구입과 관련해 검토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조건이 유리한 세미-스텔스기를 검토하는 것이다. 보잉사는 F-15를 스텔스화해 개량한 F-15SE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전투기는 공대공 전투에서는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만 북한을 침투해 공격하는 지상 공격 능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로파이터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지만 기술 이전 카드와 함께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방사청은 당초 FX-3차 사업에 이들 경쟁기를 모두 참여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이유로 ‘뻣뻣한’ 록히드에 가격 인하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지렛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1년 예산에서 관련된 50억 예산을 전부 삭감, 비교 연구할 기회 자체를 없애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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