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김정일 정권보다 주민에 우선 접근, 북한 변화 유도

통일부가 29일 북한 김정일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다. 통일부는 내년도 대북정책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주민 우선 접근’을 꼽았다. 또 민생우선을 비핵평화·대외개방과 함께 3대 북한 변화 구상에 올렸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투명성을 강화해 군부나 노동당 간부가 아닌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자본주의를 동경하고 김정일·김정은 체제에 비판적으로 돌아선 주민들을 포용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란 얘기다.



통일부, 대북정책 공세적으로 전환

 대신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진 전략에 올라있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지속과 상호주의 강화 항목이 그것이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천안함 도발에 대한 정부의 5·24 대응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 추진과 함께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와 비방중상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업무계획에서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도 적극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권 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일 비판 전단을 북한에 뿌리고 대북방송을 운영해 온 민간단체의 활동도 지원한다. 통일부가 이처럼 공세적인 대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면서도 통일부는 상반기 중 통일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남북통일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연평도나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통일이 아주 먼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도발로 촉발된 남북 긴장상황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흡수통일 쪽으로 대북정책을 수정·선회한 것이란 주장도 내놓는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인식의 틀)의 전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성 및 진정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고려하거나 생각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두 차례나 “통일부가 오랫동안 본연의 자세나 해야 할 역할에서 이탈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경제부처가 해야 할 일을 통일부가 해왔다”고 지적해 경협·교역승인이나 개성공단 운영 업무 등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영종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